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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(2012. 6. 27. 대통령령 제23885호)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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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410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0·1심
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당뇨병을 인정받은 남편이 폐렴과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, 유족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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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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