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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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누1295·대구고등법원·2013-12-20·2심
공익근무요원이 119 구급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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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066·제주지방법원·2020-07-07·1심
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양쪽 다리 혈관이 막혀 안정 시 통증을 겪고 50m 미만만 보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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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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