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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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노971·서울고등법원·1983-06-24·2심
피고인들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, 간첩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·수집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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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재고합1·제주지방법원·2018-08-23
조총련 지령에 따른 잠입·간첩·회합·금품수수 및 북한 찬양 혐의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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