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57587·서울행정법원·2014-08-26·1심
입찰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건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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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1264·서울행정법원·2013-11-22·1심
원고가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현금 2,000만 원을 뇌물로 건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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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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