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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2024. 3. 26.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어 2024. 9. 27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27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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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3684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9·1심
우수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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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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