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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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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3740·부산지방법원·2008-07-16·1심
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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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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