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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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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219·울산지방법원·2015-01-08·1심
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조건도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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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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