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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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8553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13·1심
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, 친목회비 횡령,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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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976·울산지방법원·2020-12-17·1심
학생 1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6회와 신체적·정서적 학대행위 25회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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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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