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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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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65583·서울행정법원·2021-12-09·1심
원고가 참가인의 교육·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부교수 재임용을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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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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