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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2023. 9. 27.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어 2024. 3. 28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15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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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7956·수원지방법원·2024-08-22·1심
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 컴퓨터를 무단 조작하고 성적 발언으로 수업을 방해해 교육활동 침해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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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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