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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광업법 제2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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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6772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28·2심
원고들이 피고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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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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