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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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5743·서울행정법원·2020-09-10·1심
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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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5335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08·2심
잠수복 수입 시 통과선하증권 대신 트럭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만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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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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