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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과학기술기본법(2020. 6. 9.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의2 제8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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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1114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개발비 1억 6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법인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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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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