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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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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합79·제주지방법원·2006-07-26·1심
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,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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