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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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가합14472·인천지방법원·2008-10-31·1심
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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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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