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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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합2082·대구지방법원·2009-09-11·1심
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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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8264·대전지방법원·2010-01-21·1심
사업지구 안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넘는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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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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