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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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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1883·광주고등법원·2007-01-18·2심
고천암지구 간척사업 시행으로 관행어업권 침해 및 보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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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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