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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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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113·창원지방법원·2008-10-02·1심
1990년 승인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무효 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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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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