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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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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788·부산고등법원·2014-04-03·2심
원고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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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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