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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(2013. 3. 23.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, 제4항,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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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2044·부산고등법원·2015-07-22·2심
원자력발전소 냉각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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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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