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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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35021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02·2심
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처분 절차적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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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2354·서울행정법원·2010-09-16·1심
대통령기록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별도 시스템에 복사해 대통령 사저로 옮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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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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