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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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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0476·서울행정법원·2025-02-27·1심
퇴근길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섬유근육통을 앓게 된 중등교사가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고 휴직 연장을 요청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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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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