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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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5157·서울고등법원·2013-11-22·2심
피고가 신법을 소급적용하여 퇴직연금 감액 및 환수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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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가단10046·대전지방법원·2003-09-03·1심
퇴직 후 사기죄로 퇴직금 감액 사유 발생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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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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