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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(2016. 1. 27.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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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단8511·수원지방법원·2017-03-08·1심
침몰하는 여객선 안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피를 돕는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한 교사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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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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