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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(1982. 12. 28.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된 것)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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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3769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17·2심
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, 해당 법률이 위○○라는 결정이 나자 밀린 연금을 지○○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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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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