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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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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395·부산고등법원·2011-05-18·2심
교사로 임용된 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, 대학원 재학 6개월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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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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