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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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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8396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24·1심
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·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,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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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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