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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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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3142·대구고등법원·1994-11-17·2심
공동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입주자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(소매점)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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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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