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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동주택관리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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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5가합12515
·
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
·
1996-07-10
·
1심
아파트 이삿짐 운반 중 인양기에서 떨어진 짐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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