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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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누9765·서울고등법원·2004-09-24·2심
원고가 광주시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고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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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구13580·서울고등법원·1992-06-18·2심
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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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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