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7누27013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'추적 60분'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
—
2013구합434·전주지방법원·2014-01-08·1심
원고가 익산경찰서에 2012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를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.
—
2007누24731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방송사 소속 프로듀서가 방송 불가 결정된 프로그램의 가편집본 테이프를 임의로 더빙·자막 처리해 제작·보관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