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2020. 12. 22.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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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0158·서울행정법원·2022-02-10·1심
대통령비서실에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·지침, 워크숍 도시락 가격 등의 공개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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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72342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7·1심
기자가 전관예우·법조비리 보도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규정 위반 조사 자료와 조치사항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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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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