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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법 시행령(2010. 12. 31.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2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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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단33398·수원지방법원·2016-04-06·1심
회사가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만 56세부터 임금을 20% 삭감하고 만 60세까지 고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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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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