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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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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9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5-13·2심
건물 신축공사를 수급업체에 도급하고, 수급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를 반입·사용하도록 한 현장에서 안전책임자로 근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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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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