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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등교육법(2020. 10. 20.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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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4089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14·1심
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3년 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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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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