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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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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077·대구지방법원·2013-11-29·1심
유치장 근무 중 수감자가 배식구에 머리를 내미는 탈주 예행연습을 두 차례 발견하지 못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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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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