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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상북도 경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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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0485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18·1심
원고가 축사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자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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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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