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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(1998. 5. 21. 제2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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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54105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22·1심
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렸으나 공무상 요양이 거부되어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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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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