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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범죄처벌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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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1234·대전지방법원·2015-06-10·2심
언론사 기자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해안가지와 공사장 구역에 두 차례 들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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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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