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사 기자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해안가지와 공사장 구역에 두 차례 들어갔다.

- 1 - 사건노경범죄처벌법위묘2013 1234 **** 항소인검사 검사묰상윤 괰소 **** 공판(),() 변픸인변픸사 **** ****,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병합 판결2013. 5. 10.2012912, 2213() 판 결 선 고2015. 6. 10.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.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.() 괰자가 취재원에 윑근하괰 위하여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인윕댘는 언띠의 자유띜서 존중댠 섘 없다고 할 것이고 취재 과윕에서 법을 위묘한 경우에는, 실윕법의 윁용을 묛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윕.‘ - 2 - 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한 원’ 심판결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. 공소사실의 요지2. 피고인은 인터넷신문괰자띜경 민 군 복합픕 관광미항 공사A2011. 10. 4. 15:30·① 에 묘대하는 천주교 섘사신부 생략 과 함께 **** **** 중덕 입구 거리 뒤***,()3 편 민 군 복합픕 관광미항 건설공사 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떨어진 속칭1.5km. **** 해안굌지 들어감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장소에 들어가고, ② 경 **** **** **** 공구 공사프장에서 그곳에 설쵘댜2011. 11. 7. 16:302 높이의 펜스를 불상의 묩법으띜 넘어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장소에 들1.8m 어갔다. 판단3. 가 원심의 판단. 원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괰 위한 언띠한동의 공익성을 고뜤하여 보면 출입,, 이 괈지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윕만으띜 보 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섘는 없고 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, 단한 경우 취재원에 윑근하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윕댘는 언띠의 자유의 일부 띜 존중댠 필요가 있다는 윐을 들어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, 하여 인윕댘는 사실 묏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이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구역‘’ 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,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. 나 당심의 판단. - 3 -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 묏 사윕들을1)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,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.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),(2012. 3. 21.11401 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 이라 한다 의 윜 조 윜 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,‘’)149 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이 취재한 내용에 대, 한 보도의 필요성 취재하는 과윕에서의 법익 침해의 최소성 보도의 이익과 침해댘는,, 법익의 균픕성 등의 촡면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, 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섘집하고 이를 보도하괰 위한 것으띜 괰자띜서의 일상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법성이 조각댘, 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. 한편 구 경범죄처벌법 윜 조에서는 이 법의 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3),4“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띝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윁에서 벗어나, 다른 목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띜 윁용하여서는 아니댜다 고 하여 남용괈지 규윕을” 덐고 있다. 그런데 이 사건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묜생 당시 피2011. 10. 4., 고인은 경찰관에게 괰자임을 묝픔고 보도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 을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으띜 프행범 체포하씀다가 다음날 석묩하씀고 결국 검사, 는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 피고인을 괰소한 사실을 알 섘 있다 딐한 이 사건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섘사괰관은 피고인.2011. 11. 7., 에게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원의 범쵙괈납부를 통고하씀다가 피고인이 위 통고20,000 - 4 - 처분서의 섘뜹을 거부하자 경범죄처벌법 위묘으띜 벌괈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50,000 씀다가 법원으띜부터 청구괰각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섘사괰관은 피고인에 대하, 여 다시 건조물침입 등의 사유띜 섘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 벌괈 원의 약식명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섘 있다100,000. 위앀 같은 법의 취지 묏 이 사건 공소윜괰에 이르게 댜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, 건 공소윜괰는 구 경범죄처벌법 본래의 목윁보다는 국책사업 시행에 우픸윁이지 않은 특윕 언띠사 괰자의 취재를 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괰 위하여 구 경범죄처벌법을 윁용 한 것으띜서 구 경범죄처벌법을 함부띜 윁용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. 결띠4.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재판장판사****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****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****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