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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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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38857·서울고등법원·2010-06-09·2심
박물관용 건축물과 부지를 취득한 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 감면받았으나,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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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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