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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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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1587·서울행정법원·2017-03-17·1심
국제결혼중개업자가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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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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