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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11조 제282항 제3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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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341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11·1심
피고인은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,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함.
징역 2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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