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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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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1077·전주지방법원·2018-07-18·1심
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,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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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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