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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(2005. 11. 8.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4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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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345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11·1심
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%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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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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