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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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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18052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7·1심
원고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조합과 계약보증을 맺은 뒤,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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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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