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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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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4918·대구고등법원·2015-01-09·2심
회생절차 개시 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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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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