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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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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4177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04·2심
건설업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사계약서와 재무제표를 꾸며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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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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