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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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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단52470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7·1심
광산 갱내에서 굴삭기로 원석을 정리하다가 매몰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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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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