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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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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60888·수원지방법원·2015-09-15·1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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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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